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1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해양수산부 소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5916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교육기관"을 "별표 12에 따른 레프팅가이드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중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인명구조요원: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을 갖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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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2의 제목 "인명구조요원 및 래프팅가이드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제26조제1항 관련)"을 "래프팅가이드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제26조제1항제2호 관련)"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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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교육기관의 요건"을 "설립목적 기준"으로, "기관이나 단체"를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으로 한다.
별표 12 제4호 중 "인명구조요원 및 래프팅가이드 교육과정별로 해양경찰청장이"를 "해양경찰청장이"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명구조요원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제2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3년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칙 <제35916호,2025.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명구조요원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제2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3년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