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부령 제63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2월 16일
          국가보훈부장관 (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9제1항 본문 중 "사람"을 "사람(이하 "추가지원금수급희망자"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추가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를 "추가지원금수급희망자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추가지원금수급희망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추가지원금수급희망자를 대신하여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추가지원금 지급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이거나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을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접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추가지원금 지급 신청을 하기 어려울 것
    가. 거동이 불편한 경우
    나.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입원 또는 장기 요양 중인 경우
    다. 65세 이상이거나 19세 미만인 경우
  3. 담당 공무원의 대리 신청에 동의할 것
  ④ 제3항제3호에 따른 담당 공무원의 대리 신청에 대한 동의는 담당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받을 수 있다.
  1. 담당 공무원의 대리 신청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적힌 서면을 우편,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추가지원금수급희망자에게 알리고, 그 사람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를 받는 방법
  2. 전화를 통하여 담당 공무원의 대리 신청과 관련한 동의 내용을 추가지원금수급희망자에게 알리고, 담당 공무원의 대리 신청에 대한 추가지원금수급희망자의 동의의 의사를 확인한 후 그 사실을 문서에 기재하거나 녹음 등을 통해 기록하는 방법
별표 4 제2호나목2) 7급 2505의 장애내용란 1) 중 "후두미세술 시행"을 "후두암으로 진단받은"으로 한다.
별표 4 제4호가목15) 중 "침샘암의 얼굴마비"를 "얼굴마비"로 하고, 같은 호 나목 1급 1항 4101의 장애내용란 2) 중 "구음장해"를 "구음장애"로 한다.
별표 4 제5호가목5)나) 후단 중 "기관제확장제"를 "기관지확장제"로 하고, 같은 목에 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소화기 장애는 내시경검사, 방사선검사, 혈액검사 등 검사 결과와 약물치료 기록 등을 토대로 판정한다.
별표 4 제5호나목 3급 5104의 장애내용란 11) 중 "비호지킨임파선암이나 다발골수종 또는 만성림프구성 백혈병"을 "비호지킨임파선암, 다발골수종, 만성림프구성 백혈병, 급성림프구성 백혈병 또는 급성골수성 백혈병"으로, "이하 같다) 중이거나"를 "이하 같다)을 받았거나"로 하고, 같은 목 5급 5106의 장애내용란 1) 중 "유착으로"를 "유착 또는 유착으로 인한 반복적인 수술로"로 하며, 같은 란 8) 중 "만성골수성백혈병"을 "만성골수성 백혈병"으로, "2차 항암요법 중인"을 "2차 항암요법을 받았거나 2차 항암요법이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란 9) 중 "만성림프구성 백혈병"을 "만성림프구성 백혈병, 급성림프구성 백혈병, 급성골수성 백혈병"으로 하며, 같은 목 6급 2항 5108의 장애내용란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간 손상 또는 Child A 간경변증으로 진단받아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별표 4 제5호나목 6급 3항 5110의 장애내용란 1)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 4) 중 "받은"을 "받았거나 항암요법이 필요한"으로 한다.
      1) 위, 장의 부분 절제술(내시경적 점막절제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은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착증상으로 재수술을 받은 사람
        나) 심한 소화기능 장애로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받는 사람
별표 4 제5호나목 6급 3항 5110의 장애내용란 5)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 6) 중 "만성골수성백혈병"을 "만성골수성 백혈병"으로, "받은"을 "받았거나 1차 항암요법이 필요한"으로 하며, 같은 목 7급 5111의 장애내용란 11) 중 "궤양성 대장염이 있는 사람으로서"를 "염증성 장질환으로"로 한다.
      5) 연조직육종으로 진단받은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근치적 절제술을 받았거나 근치적 절제술이 필요한 사람
        나) 1차 항암요법을 받았거나 1차 항암요법이 필요한 사람
별표 4 제6호나목 7급6110호의 장애내용란 중 "20퍼센트 이상으로서 15도 미만의 후만변형 또는 10도 미만의 측만변형이 있는"을 "20퍼센트 이상인"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보훈 장애진단서 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9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국가보훈 장애진단서를 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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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63호,2025.12.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보훈 장애진단서 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9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국가보훈 장애진단서를 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