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1-01 시행
교육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 공포2025.12.23
- 시행2026.1.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23 (공포번호 21228)
2026-01-01 시행
타법개정 · 법률 · 교육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제정] ◇ 제정이유 영유아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영유아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영유아 교육ㆍ보육의 질 제고와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영유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교육부장관이 이를 관리ㆍ운용하도록 함(제1조 및 제2조). 나. 영유아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다른 특별회계ㆍ기금 전입금, 차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함(제3조). 다. 영유아특별회계의 세출은 취학 직전 3년의 유아 무상교육ㆍ무상보육 비용의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서비스 제공ㆍ지원 경비,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및 그 밖의 운용경비로 함(제4조). 라. 취학 직전 3년의 유아 무상교육ㆍ무상보육 비용의 시ㆍ도 지원금은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입하여 시ㆍ도 교육감이 편성ㆍ집행하도록 하고, 어린이집 관련 경비의 일부를 시ㆍ도 등에 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있으며, 지원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와 결산서 및 보조금 집행실적에 대한 보고의무를 부과함(제7조). 마. 탄력적 예산운용을 위하여 세출예산 이월 및 예비비 계상을 허용하고, 결산상 잉여금을 다음 회계연도 세입에 이입하도록 함(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바.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종전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폐지함(부칙 제2조 및 제3조).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법률 제21228호(2025.12.23)
영유아특별회계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을 "「영유아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으로 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영유아특별회계법) <제21228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을 "「영유아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으로 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4 | 2. 해당 연도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액 중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 및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 2. 해당 연도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액 중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 및 「영유아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① (생 략) |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① (현행과 같음) |
| 2 | ② 교부금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② 교부금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 3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5 | ③·④ (생 략) | ③·④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