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5929호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분원의 설치ㆍ지정 기준)"을 "(광역거점형 치유센터의 설치ㆍ지정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분원은"을 "광역거점형 치유센터는"으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① 치유센터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기부자"라 한다)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는 등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치유센터는 기부자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부한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이하 "기부금품"이라 한다)에 대해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치유센터는 기부금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④ 치유센터는 기부금품의 현황 및 사용 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별표 1의 제목, 같은 표 제1호가목, 같은 표 제2호마목, 같은 표 제3호가목ㆍ다목, 같은 표 제4호나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같은 목 1) 및 3)부터 5)까지 중 "분원"을 각각 "광역거점형 치유센터"로 하고, 같은 표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광역거점형 치유센터를 설치ㆍ지정ㆍ운영하거나 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해당 지역의 치유대상자의 수
    2. 이용 편의성
      가. 대중교통수단을 통한 접근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는지 여부
      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의료기관 등 치유대상자의 치유와 재활을 지원할 수 있는 관련 기관ㆍ시설과의 연계 체계 구축 여부
    3. 공동체 트라우마의 특수성: 공동체의 트라우마와 그로 인한 심리적ㆍ신체적 증상의 치유ㆍ재활 및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지도ㆍ상담ㆍ교육 등 적절한 치유 및 재활서비스 제공 여부
          부칙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29호,2025.12.23>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