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2025년 12월 23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2025년 12월 23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년 12월 23일 (공포번호 35939)

2025년 12월 23일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규ㆍ소규모 사업 진출과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영업공간 및 인력기준을 기술발달과 환경변화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소상공인 등 신규ㆍ소규모 사업자의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영업공간의 법령상 최소 면적기준을 폐지하거나 면적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신규ㆍ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인력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등의 대표자가 법령상 보유인력 자격을 충족하면 보유인력에 그 개인사업자 또는 대표자를 포함하도록 하며, 영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보유인력의 상근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9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5939호(2025.12.23)
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45조까지 생략
제46조(「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1. 기관의 대표자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인력 산정에 포함한다.
      가. 제3호가목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교수요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교수요원 산정
      나. 전담 관리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전담 관리자 산정
    2. 한 사람이 교수요원 및 전담 관리자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인력 산정에 모두 포함한다.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39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1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10월 10일 08:01 (한국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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