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773호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2월 19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제12조의7제2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교육 수료증을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험관리기관의 장(해양경찰청장을 말하되, 영 제30조의8에 따라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해양경찰청장"을 "시험관리기관의 장"으로 한다.
  1. 제12조의7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수상구조사 교육 수료증
  2. 경력증명서(수상구조 분야 업무 경력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3. 응시자 사진(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규격의 상반신 컬러사진) 2매
제12조의3제1항 중 "영 제30조의5제2항"을 "영 제30조의4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시험관리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12조의4제1항 중 "법 제30조의2제3항"을 "법 제30조의2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사진"을 각각 "신청인 사진(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규격의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갱신발급(이하 "자격증 발급등"이라 한다)하려는"을 "갱신발급하려는"으로 한다.
제1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수상구조사 1급ㆍ2급 교육과정을 모두 운영할 수 있는 교육기관과 수상구조사 2급 교육과정만 운영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ㆍ고시해야 한다.
제12조의9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청장"을 "시험관리기관의 장"으로 한다.
  ①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영 제30조의5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수료를 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내야 한다.
  1. 필기시험 응시 수수료: 1만원
  2. 실기시험 응시 수수료: 3만원
  3. 면접시험 응시 수수료: 5만원
제12조의11제3항제1호 중 "자격 만료일 6개월"을 "법 제30조의7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보수교육 기간"이라 한다) 시작일 3일"로 한다.
별표 1의 동해광역구조본부의 소속 지역구조본부 속초란 다음에 강릉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319665"  alt="img159319665" >
</img>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21호서식까지,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부터 별지 제2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12조의5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교육기관은 제12조의5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상구조사 1급ㆍ2급 교육과정을 모두 운영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교육기관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교육기관이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④ 법률 제20600호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단체는 제12조의5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상구조사 2급 교육과정만 운영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교육기관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교육기관이 제5항에 따른 기간 내에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해당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ㆍ고시가 없는 것으로 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327133"  alt="img15932713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327135"  alt="img15932713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327137"  alt="img159327137" >
[별표 3]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327139"  alt="img15932713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327141"  alt="img15932714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327143"  alt="img15932714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327145"  alt="img159327145" >
[별표 4]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327147"  alt="img15932714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327149"  alt="img15932714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327151"  alt="img159327151" >
[별표 6]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327153"  alt="img15932715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327155"  alt="img15932715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327157"  alt="img15932715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327159"  alt="img15932715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327161"  alt="img159327161"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327163"  alt="img159327163"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327165"  alt="img159327165"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327167"  alt="img15932716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327169"  alt="img15932716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327171"  alt="img15932717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327173"  alt="img15932717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327175"  alt="img15932717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327177"  alt="img15932717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327179"  alt="img15932717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327181"  alt="img15932718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327183"  alt="img15932718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327185"  alt="img159327185" >
</img>

부칙 <제773호,2025.12.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12조의5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교육기관은 제12조의5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상구조사 1급ㆍ2급 교육과정을 모두 운영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교육기관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교육기관이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④ 법률 제20600호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단체는 제12조의5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상구조사 2급 교육과정만 운영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교육기관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교육기관이 제5항에 따른 기간 내에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해당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ㆍ고시가 없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