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3234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2월 24일
          대법원장        조희대 (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532957"  alt="img159532957"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에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에 회생법원의 관할에 속한 사건으로서 이미 확정되었거나 보존된 대전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및 광주지방법원의 사건기록은 이 규칙 시행 후에는 각각 대전회생법원, 대구회생법원 및 광주회생법원으로 이관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등기특별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기관별란 중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제외)"을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대전회생법원, 대구회생법원, 광주회생법원 제외)"으로 한다.
  별표 3의 관직지정란 중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제외)"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대전회생법원, 대구회생법원, 광주회생법원 제외)"으로 한다.

부칙 <제3234호,2025.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에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에 회생법원의 관할에 속한 사건으로서 이미 확정되었거나 보존된 대전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및 광주지방법원의 사건기록은 이 규칙 시행 후에는 각각 대전회생법원, 대구회생법원 및 광주회생법원으로 이관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등기특별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기관별란 중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제외)"을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대전회생법원, 대구회생법원, 광주회생법원 제외)"으로 한다.
  별표 3의 관직지정란 중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제외)"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대전회생법원, 대구회생법원, 광주회생법원 제외)"으로 한다.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