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 의결된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산업통상부 장관        김정관
⊙법률 제21253호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정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1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정부는 제1항의"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창업지원계획 또는 제2항에 따른 시ㆍ도별"로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이러닝사업의 창업과 발전을 위하여 시ㆍ도별 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20조제1항 중 "정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로, "지원"을 "지원(시ㆍ도지사의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지역에 대한 이러닝 지원으로 한정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정부"를 각각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3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같은 법 제64조제10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비용평가 결과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부칙 <제21253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3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같은 법 제64조제10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비용평가 결과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