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에서 의결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산업통상부 장관        김정관
⊙법률 제21254호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조 중 "폐광지역(廢鑛地域)"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폐광되거나"를 "폐광(廢鑛)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중 "폐광지역진흥지구"를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폐광지역 중"을 "석탄산업전환지역 중"으로, "폐광지역진흥지구"를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폐광지역"을 각각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을 각각 "석탄산업전환지역환경보전계획"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중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을 "석탄산업전환지역환경보전계획"으로 한다.
제7조 중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한다.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를 각각 "석탄산업전환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로 한다.
제11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폐광지역"을 각각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한다.
제11조의4 중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한다.
제11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6(광부의 날) ① 석탄산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나 직업병 등으로 목숨을 잃은 광부의 희생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광부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제3항 중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폐광지역"을 각각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6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제1호 중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②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3항제5호 본문 중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9조의2제3호 중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③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가목 중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단서 중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의17제1항제3호 중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폐광지역진흥지구"를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로 한다.
  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의2제1항제3호 중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폐광지역진흥지구"를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로 한다.
  제156조제1항제3호 중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폐광지역진흥지구에"를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에"로 한다.
  ⑥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⑦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호 중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한다.
  ⑧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8호 중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폐광지역진흥지구"를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중 "폐광지역지원"을 "석탄산업전환지역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한다.
  ⑨ 환경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7호 중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한다.

부칙 <제21254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6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제1호 중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②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3항제5호 본문 중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9조의2제3호 중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③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가목 중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단서 중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의17제1항제3호 중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폐광지역진흥지구"를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로 한다.
  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의2제1항제3호 중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폐광지역진흥지구"를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로 한다.
  제156조제1항제3호 중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폐광지역진흥지구에"를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에"로 한다.
  ⑥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⑦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호 중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한다.
  ⑧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8호 중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폐광지역진흥지구"를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중 "폐광지역지원"을 "석탄산업전환지역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한다.
  ⑨ 환경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7호 중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