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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2025-12-29 시행문화·체육·관광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1. 공포2025.12.29
  2. 시행2025.12.29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29 (공포번호 00622)

2025-12-29 시행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야영장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누전차단기가 설치된 야영장 내 사방이 밀폐된 이동식 야영용 천막 안에서의 전기용품 총 사용량 제한을 600와트에서 1,100와트로 완화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22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2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제1호가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로, "같은 법 제36조제3항 또는 제39조제2항"을 "같은 법 제37조제3항 또는 제40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600와트"를 "1,100와트"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622호,2025.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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