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1197호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2월 30일
          국방부장관 (인)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의료지원비의 신청) 법 제14조 및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의료지원을 받으려는 등록포로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등록포로 의료지원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부담 진료비 영수증
  2. 처방전 및 본인부담 조제비 영수증
  3. 보장구(補裝具) 구입 비용 영수증
  4. 간병 실시 및 비용에 관한 증명 서류
  5. 본인 실명확인 통장 사본
별지 제4호서식 중 억류국 등의 주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878011"  alt="img159878011" >
</img>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중 그 밖의 유족연금 수급권자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신청인 첨부서류란 제1호 중 "기본중명서"를 "기본증명서"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878013"  alt="img159878013" >
</img>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중 신청(신고)인 제출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878039"  alt="img159878039" >
</img>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97호,202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