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4호(2025.12.30)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부담금 등 분할납부 확대에 관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조(「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단서 중 "위탁받은 기관"을 "그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탁받은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수탁기관은 사용료가 200만원 이상(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분할 납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용료 분할납부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및 부담금의 분할 납부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부과하는 녹색융합클러스터 시설 사용료 및 폐기물처분부담금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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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중소기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부담금 등 분할납부 확대에 관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4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및 부담금의 분할 납부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부과하는 녹색융합클러스터 시설 사용료 및 폐기물처분부담금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