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148호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검진대상자에게 실시하는 일반검진
별표 2의 대장암의 장비기준란 중 나목을 삭제한다.
별표 4의 신청자격란 나목 중 "종합병원"을 "종합병원, 병원"으로 한다.
별표 5의 일반검진의 인력기준란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의사 1명 이상
별표 5의 구강검진의 인력기준란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치과의사 1명 이상
별표 5의 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및 자궁경부암의 인력기준란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의사 1명 이상
별지 제1호서식 첨부 제2호의 제목 중 "원무행정요원(비상근 인력은 제외)"를 "원무행정요원"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 "검진담당 인력"란에는 전체 인력 중 검진전담 인력 수를 적습니다."를 "※ "검진담당 인력"란에는 전체 인력 중 검진 전담인력(1주일에 2일 이상 검진기관에 출근하여 총 16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수를 적습니다."로 하며, 같은 첨부 제4호나목 중 5의 장비명란을 삭제하고, 같은 호 다목 중 7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121095"  alt="img160121095" >
</img>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 철회 사유란 다음에 지정 취소 요청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121097"  alt="img160121097" >
</img>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8호,2025.12.31>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