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5호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2월 3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인)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0조제4항"을 "법 제50조제6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법 제50조제4항"을 "법 제50조제6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법에 따른 허가"를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로, "하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허가를 받은 자의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검사를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검사를 받을 자에게 검사 일시, 검사 목적 및 검사 공무원의 소속ㆍ직급ㆍ성명 등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홍수통제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 및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 일시, 검사 목적 및 검사 공무원의 소속ㆍ직급ㆍ성명 등을 미리 검사 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하천수사용자의 기록ㆍ보관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하천수 사용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 취수위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132769"  alt="img160132769" >
</img>
별지 제3호서식 취수위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132771"  alt="img160132771" >
</img>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취수위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132773"  alt="img160132773" >
</img>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호,2025.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