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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2026-03-01 시행교육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1. 공포2026.1.7
  2. 시행2026.3.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1-07 (공포번호 00374)

2026-03-01 시행

일부개정 · 교육부령 · 교육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4항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및 학교 폐지 현황 등을 반영하여 도서ㆍ벽지 대상기관을 도서ㆍ벽지 지역에서 추가 또는 제외하는 등 종전 도서지역 132개, 벽지지역 400개 및 접적지역 118개 총 650개 기관을 각각 도서지역 97개, 벽지지역 359개 및 접적지역 102개 총 558개 기관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교육부령 제374호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월 7일
          교육부장관 (인)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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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74호,2026.1.7>
이 규칙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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