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월 2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대통령령 제36048호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스마트농업 관련 수출 현황
제7조의2, 제10조의2, 제10조의3 및 제1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스마트농업 관련 연구 등 비용의 우선 지원 대상) 법 제1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ㆍ기관ㆍ단체 또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학교ㆍ기관ㆍ단체 또는 기업을 말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지원센터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
  3. 제8조제2항에 따라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력과 보급실적이 우수한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5. 기업(기업으로 구성된 단체를 포함한다), 연구소, 대학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민법」 제32조에 따른 스마트농업 관련 비영리법인(「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법인은 제외한다)
  6. 그 밖에 스마트농업 관련 연구 등 비용의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ㆍ기관ㆍ단체 또는 기업
제10조의2(거점단지 내 스마트농업 시설에 대한 기술수준 평가)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이하 "거점단지"라 한다) 내의 스마트농업 시설에 대하여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실시하는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수준 평가(이하 "기술수준 평가"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농업데이터 수집ㆍ분석 기술수준
  2. 생육환경 제어시스템 기술수준
  3. 에너지 효율화 기술수준
  4. 그 밖에 기술수준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기술수준 평가는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술수준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술수준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거점단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수준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ㆍ절차,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의3(거점단지 내 스마트농업 시설에 대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거점단지 내의 스마트농업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관련 실습 등 교육 사업
  2.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 실증 사업
제13조의2(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의 육성) 법 제1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의 경영 역량 제고 지원
  2.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 간 공동기술개발 등 협력 지원
  3.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의 인공지능기술 등 첨단기술의 활용 확산을 위한 지원
  4. 그 밖에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제14조제1항제9호 중 "거점단지"를 "기술수준 평가 및 거점단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법 제19조에 따른 스마트농업 관련 산업의 육성 사업 및 그 사업 비용에 관한 출연금 및 지원금의 지급
          부칙
이 영은 2026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048호,2026.1.20>
이 영은 2026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