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월 2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대통령령 제36050호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부터 제2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고령친화도시의 지정 기준)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고령친화도시(이하 "고령친화도시"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령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력 등의 기반을 갖출 것
  2. 다음 각 목의 사항 관련 사업의 추진 실적이 있을 것
    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대한 노인의 능동적 참여 촉진
    나. 노인의 역량 강화
    다. 노인 돌봄 및 안전
    라.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의 구현
  3. 제2호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을 갖출 것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령친화도시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제2조의3(고령친화도시의 지정 절차 등) ① 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고령친화도시의 지정을 받으려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2조의2 각 호의 지정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고령친화도시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알리고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③ 고령친화도시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④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조의2제3호에 따른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이행 상황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고령친화도시 지정 관련 교육, 자문,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2조의4(고령친화도시의 지정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된 경우
  2. 제2조의2제3호에 따른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령친화도시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알리고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제11조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6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050호,2026.1.20>
이 영은 2026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