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558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5(철도 좌석 예약체계)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3에 따른 철도사업자(이하 "철도사업자"라 한다)는 전화 및 철도 역사(驛舍) 창구(역무원이 상주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을 통해 제2항 각 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일정 좌석을 우선적으로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예약체계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철도사업자는 열차의 종류, 좌석 수 및 예약 수요 등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그 범위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으로서 철도사업자가 철도의 이용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철도사업자는 설날 및 추석 등 승차권 예약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는 교통약자 전용 예약기간을 운영하는 등 별도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제6조의2제2항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8제2항"을 "영 제14조의9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14조의8제2항제1호"를 "영 제14조의9제2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영 제14조의8제4항"을 "영 제14조의9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4서식 앞쪽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8제2항ㆍ제3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9제2항ㆍ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5서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8제2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9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6서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8제4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9제4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8호,2026.1.30>
이 규칙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