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2-12 시행경제·금융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2026.2.12
시행202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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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와 시행

공포 2026-02-12 (공포번호 36086)

2026-02-12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대한민국헌법」에 따른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전략적 경제협력 등 경제현안에 대한 자문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경제자문회의의 당연직 위원을 조정하고, 국민경제자문회의에 두는 분야별 회의를 개편하며, 분야별 회의 중 전략경제협력회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민경제자문회의의 당연직 위원 조정(제2조제1항)
    정부조직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국민경제자문회의 당연직 위원 중 고용노동부장관과 대통령비서실의 정책조정업무를 보좌하는 정무직 비서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과 대통령정책실장으로 변경함.
  나. 분야별 회의의 개편(제3조의2제1항)
    전략적 경제협력의 강화 등 정부의 국정기조를 반영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에 두는 분야별 회의의 명칭을 종전의 거시금융회의, 혁신경제회의, 미래경제회의 등에서 성장경제회의, 미래기획회의, 전략경제협력회의 등으로 변경함.
  다. 전략경제협력지원단의 설치ㆍ운영(제3조의5제3항 신설)
    국민경제자문회의에 두는 분야별 회의인 전략경제협력회의의 운영 및 전략적 경제협력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전략경제협력지원단을 신설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1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대통령령 제36086호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예산처장관
3. 대통령정책실장
제2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국민경제자문회의의 부의장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을 대통령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3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분야별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장경제회의
2. 민생경제회의
3. 미래기획회의
4. 전략경제협력회의
5. 경제안보회의
6. 그 밖에 자문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회의
제3조의5의 제목 "(자문회의지원단)"을 "(자문회의지원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문회의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자문회의지원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지원단"을 "자문회의지원단 및 전략경제협력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부의장은 자문회의의 운영과 관련된 자문회의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제3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전략경제협력회의의 운영 등 전략적 경제협력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자문회의에 전략경제협력지원단을 둔다.
제4조의 제목 "(조사ㆍ연구의 의뢰)"를 "(조사ㆍ연구의 의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관계기관ㆍ단체등에게"를 "관계기관ㆍ단체 등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자문회의는 분야별회의에 필요한 세부적ㆍ기술적 지원을 위해 각 회의별로 정책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정책자문단 등이 조사ㆍ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ㆍ연구의 전문성 또는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그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086호,2026.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	개정 전 (구조문)	개정 후 (신조문)
2	1. 고용노동부장관	1. 기획예산처장관
4	3. 대통령비서실의 정책조정업무를 보좌하는 정무직 비서관	3. 대통령정책실장
6	제2조의2(위촉위원) 대통령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촉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경제단체의 장, 학계ㆍ언론계의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조의2(위촉위원) ① 국민경제자문회의의 부의장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을 대통령에게 추천할 수 있다.
7	<신 설>	② 대통령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촉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경제단체의 장, 학계ㆍ언론계의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9	1. 거시금융회의	1. 성장경제회의
11	3. 혁신경제회의	3. 미래기획회의
12	4. 미래경제회의	4. 전략경제협력회의
14	6. 경제정책회의	6. 그 밖에 자문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회의
16	제3조의5(자문회의지원단) ① 자문회의의 운영 및 간사위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자문회의에 자문회의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3조의5(자문회의지원단 등) ① 자문회의의 운영 및 간사위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자문회의에 자문회의지원단을 둔다.
17	② 자문회의는 지원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 및 관련 민간기관ㆍ단체 또는 연구소ㆍ기업의 임원ㆍ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부의장은 자문회의의 운영과 관련된 자문회의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18	③ 자문회의는 자문회의의 운영 또는 지원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③ 제3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전략경제협력회의의 운영 등 전략적 경제협력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자문회의에 전략경제협력지원단을 둔다.
19	<신 설>	④ 자문회의는 자문회의지원단 및 전략경제협력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 및 관련 민간기관ㆍ단체 또는 연구소ㆍ기업의 임원ㆍ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20	<신 설>	⑤ 자문회의는 자문회의의 운영 또는 지원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21	제4조(조사ㆍ연구의 의뢰) ①자문회의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등에게 업무상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4조(조사ㆍ연구의 의뢰 등) ①자문회의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업무상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등이 조사ㆍ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자문회의는 분야별회의에 필요한 세부적ㆍ기술적 지원을 위해 각 회의별로 정책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3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정책자문단 등이 조사ㆍ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ㆍ연구의 전문성 또는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그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7개 보기

번호	개정 전 (구조문)	개정 후 (신조문)
1	제2조(구성) ① 「국민경제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제2조(구성) ① 「국민경제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3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5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8	제3조의2(분야별회의의 종류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분야별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의2(분야별회의의 종류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분야별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0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13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15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2026-10-10 08:01 (한국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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