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2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대통령령 제36144호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비고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주류ㆍ밑술ㆍ술덧을 무면허로 제조한 경우 또는 무면허로 제조된 주류에 대하여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 주류 도매업면허 없이 도매행위를 한 경우
      2) 주류 수출업면허 없이 수출행위를 한 경우
      3) 주류 중개업면허 없이 중개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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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제조한 주류 또는 해외에서 제조된 주류에 대하여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목의 표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1) 주류 도매업면허 없이 도매행위를 한 경우
      2) 주류 수출입업면허 없이 수출입행위를 한 경우
      3) 주류 중개업면허 없이 중개행위를 한 경우
    다. 주류 소매업면허(의제 주류 판매업면허를 포함한다) 없이 소매행위를 한 경우: 가목의 표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144호,2026.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