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시행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3월 10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6월 11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10 (공포번호 21418)
2026-06-11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재정경제부, 조달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행정기본법」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행위로 계약에 불이익을 받은 자의 이의신청 및 재심청구 기간을 각각 연장함으로써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국민 권리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법률 제21418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20일"을 "30일"로, "15일"을 "25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20일"을 "30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 및 재심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의신청 또는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418호,2026.3.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 및 재심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의신청 또는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②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0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 ②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25일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
| 4 | ④ 제3항에 따른 조치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調停)을 위한 재심(再審)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조치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調停)을 위한 재심(再審)을 청구할 수 있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8조(이의신청) ① (생 략) | 제28조(이의신청) ① (현행과 같음) |
| 3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