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3-27 시행복지·건강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2026.3.20
시행2026.3.27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20 (공포번호 01161)

2026-03-27 시행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합지원 신청의 편의 제고를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 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보건복지부령 제1161호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3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받으면"을 "받으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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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161호,2026.3.20>
이 규칙은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	개정 전 (구조문)	개정 후 (신조문)
2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통합지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통합지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번호

개정 전 (구조문)

개정 후 (신조문)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통합지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통합지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번호	개정 전 (구조문)	개정 후 (신조문)
1	제7조(통합지원의 신청) ① ∼ ④ (생 략)	제7조(통합지원의 신청) ① ∼ ④ (현행과 같음)
3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2026-10-10 08:01 (한국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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