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기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29호
  문화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3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문화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해양수산부"를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문화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이하 "평가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6조의3제3항ㆍ제6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또는 재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인의 정관(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최근 5년간의 문화정책 조사ㆍ연구ㆍ개발 등 문화 분야 업무 수행 실적 목록
  3. 평가 수행기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 인력 보유 현황
  4. 사업계획서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서 또는 재지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③ 영 제6조의3제4항(같은 조 제6항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이하 "평가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6조의4제2항ㆍ제5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 또는 재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최근 5년간의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의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에 대한 연구 또는 평가 업무 수행 실적 목록
  2. 평가 전담기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 조직 및 인력 보유 현황
  3. 사업계획서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서 또는 재지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③ 영 제6조의4제3항(같은 조 제5항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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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629호,2026.3.23>
이 규칙은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