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대통령령 제36225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가목1) 중 "제외한다) 또는"을 "제외한다), 정신병원 또는"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제2항제6호"를 "법 제13조제2항제8호"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따른"을 "따라 의사회에서 추천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따른 사람: 3명"을 "따라 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따른 사람: 2명"을 "따라 전공의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따른"을 "따라 수련 교과 과정 담당 법인에서 추천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5명"을 "2명"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을 "각 호의"로 한다.
별표 제2호가목 위반행위란 중 "(법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련시간에 관한 수련규칙은 제외한다)"를 "(법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수련시간, 법 제8조에 따른 임산부의 보호, 법 제8조의2에 따른 휴직,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불이익 금지, 법 제11조의3제1항ㆍ제2항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전공의 모집 및 선발에 관한 수련규칙은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제2호사목부터 카목까지를 각각 거목부터 머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다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아목부터 카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부터 사목까지 및 타목부터 하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783681"  alt="img16278368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783683"  alt="img162783683" >
</img>
별표 제2호아목(종전의 다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19조제1항제2호"를 "법 제19조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호 자목(종전의 라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19조제1항제3호"를 "법 제19조제1항제6호"로 하며, 같은 호 카목(종전의 바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19조제1항제4호"를 "법 제19조제1항제7호"로 하고, 같은 호 거목(종전의 사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19조제1항제5호"를 "법 제19조제1항제9호"로 하며, 같은 호 더목(종전의 자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19조제1항제6호"를 "법 제19조제1항제10호"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제5조, 제12조, 별표 제2호 사목 및 타목부터 하목까지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225호,2026.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제5조, 제12조, 별표 제2호 사목 및 타목부터 하목까지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