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59호(2026.3.24)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ㆍ시설 등 기준 정비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지도ㆍ교수 및 운영"을 "지도ㆍ교수"로 한다.
  별표 1 제1호 표 외의 부분 중 "교수 요원과 운영요원"을 "교수 요원"으로 하고, 같은 호 표의 운영요원란을 삭제한다.
  별표 1 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방음시설, 조명시설, 소방시설, 보건시설 등"을 "소방시설"로 한다.
      다. 도시농업 관련 농자재 보관시설
  별표 2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방음시설, 조명시설, 소방시설, 보건시설 등"을 "소방시설"로 한다.
      가.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강의실
  별지 제1호서식 첨부서류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시농업 지도ㆍ교수 요원의 보유현황
제4조 및 제5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ㆍ시설 등 기준 정비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59호,2026.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