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을 위한 법률

국회에서 의결된 국제항해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을 위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3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황종우
⊙법률 제21512호
국제항해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을 위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제협약 발효 전 건조 선박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이 법 시행 이후 2030년 6월 26일 이전까지 제9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2030년 6월 26일 이전에 재활용되는 경우 재활용되기 전까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1. 2025년 6월 26일 전에 선박 건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
  2. 건조계약이 없는 경우 용골 거치(龍骨 据置) 또는 이와 유사한 건조 단계(선박의 전체 건조 구조물 견적 중량의 1퍼센트 또는 50톤 이상의 조립이 이루어진 단계)가 2025년 12월 26일 전에 있는 선박
  3. 2027년 12월 26일 전에 인도가 이루어진 선박
제3조(유해물질목록 검인 및 국제유해물질관리증서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제협약에 따라 유해물질목록의 검인을 받거나 적합확인서를 받은 자는 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검인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국제유해물질관리증서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7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4의2. 「국제항해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을 위한 법률」

부칙 <제21512호,2026.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제협약 발효 전 건조 선박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이 법 시행 이후 2030년 6월 26일 이전까지 제9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2030년 6월 26일 이전에 재활용되는 경우 재활용되기 전까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1. 2025년 6월 26일 전에 선박 건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
  2. 건조계약이 없는 경우 용골 거치(龍骨 据置) 또는 이와 유사한 건조 단계(선박의 전체 건조 구조물 견적 중량의 1퍼센트 또는 50톤 이상의 조립이 이루어진 단계)가 2025년 12월 26일 전에 있는 선박
  3. 2027년 12월 26일 전에 인도가 이루어진 선박
제3조(유해물질목록 검인 및 국제유해물질관리증서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제협약에 따라 유해물질목록의 검인을 받거나 적합확인서를 받은 자는 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검인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국제유해물질관리증서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7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4의2. 「국제항해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을 위한 법률」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