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2109호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6년 3월 31일
          국무총리 (인)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7항 중 "법 제10조제4항"을 "법 제10조제5항"으로 한다.
제28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관한 정보의 공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공표하는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관한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품명
  2. 제조국
  3. 제조회사
  4. 제품사진
  5. 원료 또는 성분
  6. 그 밖에 국민 건강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검사) ①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검사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확인 검사: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기재ㆍ표시 사항이나 사이버몰 등에 게재된 정보의 확인
  2. 분석적 검사: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물리적ㆍ화학적ㆍ미생물학적 방법의 검사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제30조의3(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실태조사) ① 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접구매 해외화장품 구매자의 성별, 연령대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종류, 구매빈도, 구매동기, 사용량, 사용기간 등 구매ㆍ사용실태에 관한 사항
  3.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위해정보에 관한 사항
  4.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소비자 피해 유형, 피해 경험 등 피해 사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통계조사, 문헌조사 또는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9호,2026.3.31>
이 규칙은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