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대통령령 제36246호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에 제11호의3, 제15호의2 및 제1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3. 법 제18조의7에 따른 수출신고ㆍ수입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의 취소
  15의2. 법 제22조의3 및 제22조의4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 등
  19. 제23조에 따른 청문
별표 4 제1호 비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내 처리단가"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순환자원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수입하는 경우: 0
    나. 가목 외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별지 제4호서식 제1쪽의 제3호 중 "단일수출"을 "단일수입"으로, "포괄수출"을 "포괄수입"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뒤쪽의 주의란 중 "100만원"을 "200만원"으로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 뒤쪽의 작성요령란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⑧란은 포괄수출의 경우 최초 선적일과 최종 선적일을 모두 적습니다.
별지 제7호의3서식 뒤쪽의 작성요령란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⑪란은 포괄수입의 경우 최초 선적일과 최종 선적일을 모두 적습니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246호,2026.4.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