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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디지털의료제품법

어디까지 왔나요?

  1. 공포 4월 7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2. 시행 10월 8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4월 7일 (공포번호 21525)

10월 8일 시행

타법개정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 등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파산 등의 신청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등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2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법률 제21525호(2026.4.7)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조 생략
제2조(「디지털의료제품법」의 개정) 디지털의료제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피성년후견인
  제29조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피성년후견인
제3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조항 정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조치 등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21525호,2026.4.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조항 정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조치 등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4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피성년후견인
10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피성년후견인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0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8조(디지털의료기기 제조업허가 등) ① (생  략)
제8조(디지털의료기기 제조업허가 등) ① (현행과 같음)
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조업허가를 받을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조업허가를 받을 수 없다.
3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5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③ ∼ ⑪ (생  략)
③ ∼ ⑪ (현행과 같음)
7
제29조(디지털융합의약품 제조업허가 등) ① ∼ ④ (생  략)
제29조(디지털융합의약품 제조업허가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8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디지털융합의약품의 제조업허가를 받거나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를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디지털융합의약품의 제조업허가를 받거나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를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9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1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12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1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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