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4-07 시행국방·외교

국방정보본부령

공포2026.4.7
시행2026.4.7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4-07 (공포번호 36242)

2026-04-07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국방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 정보기관 개편의 일환으로 종전에는 국방정보본부장이 군사정보 등의 업무에 관하여 합동참모의장을 보좌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보좌 기능을 폐지하여 군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군사 관련 기상정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안규백
⊙대통령령 제36242호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
국방정보본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지리공간정보"를 "지리공간정보(영상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상정보"로 한다.
  7. 정보본부 소관 특수 군사정보 예산의 편성요구 및 운영에 관한 업무
제3조제2항 중 "군사정보ㆍ전략정보 업무에 관하여 합동참모의장을 보좌하고, 합동참모본부"를 "합동참모본부"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정보본부에 다음 각 호의 예하부대를 둔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영상ㆍ지리공간ㆍ인간ㆍ기술ㆍ계측ㆍ기호 등의 정보(이하 "영상정보등"이라 한다)"를 "지리공간정보ㆍ인간정보ㆍ기술정보ㆍ계측정보 및 기호정보 등(이하 "지리공간정보등"이라 한다)"으로, "영상정보등의"를 "지리공간정보등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사항을"을 "업무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242호,2026.4.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	개정 전 (구조문)	개정 후 (신조문)
3	7. 합동참모본부, 각 군 본부 및 작전사령부급 이하 부대의 특수 군사정보 예산의 편성 및 조정 업무	7. 정보본부 소관 특수 군사정보 예산의 편성요구 및 운영에 관한 업무
5	11.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에 관한 업무	11.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영상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상정보에 관한 업무
8	② 본부장은 군사정보ㆍ전략정보 업무에 관하여 합동참모의장을 보좌하고, 합동참모본부의 군령 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 업무를 지원한다.	② 본부장은 합동참모본부의 군령 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 업무를 지원한다.
11	② 정보본부 예하에 다음 각 호의 부대를 둔다.	② 정보본부에 다음 각 호의 예하부대를 둔다.
12	1. 군사 관련 영상ㆍ지리공간ㆍ인간ㆍ기술ㆍ계측ㆍ기호 등의 정보(이하 “영상정보등”이라 한다)의 수집ㆍ지원 및 연구에 관한 업무와 적의 영상정보등의 수집에 대한 방어 대책으로서의 대정보(對情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한 정보사령부	1.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ㆍ인간정보ㆍ기술정보ㆍ계측정보 및 기호정보 등(이하 “지리공간정보등”이라 한다)의 수집ㆍ지원 및 연구에 관한 업무와 적의 지리공간정보등의 수집에 대한 방어 대책으로서의 대정보(對情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한 정보사령부
13	2. 각종 신호정보의 수집ㆍ지원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777사령부	2. 각종 신호정보의 수집ㆍ지원 및 연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한 777사령부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8개 보기

번호	개정 전 (구조문)	개정 후 (신조문)
1	제1조의2(업무) 국방정보본부(이하 “정보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조의2(업무) 국방정보본부(이하 “정보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4	8. ∼ 10. (생 략)	8. ∼ 10. (현행과 같음)
6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7	제3조(본부장의 직무 등) ① (생 략)	제3조(본부장의 직무 등) ① (현행과 같음)
9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10	제4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 (생 략)	제4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14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2026-10-10 08:01 (한국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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