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시행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기계설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14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대통령령 제36259호
기계설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기계설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마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마목(종전의 라목) 중 "자격을 갖춘 사람"을 "자격"으로 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호에 따른 기술ㆍ기능 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중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3134549"  alt="img1631345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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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대통령령 제15794호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생산기계산업기사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일반기계기사2급(대통령령 제13494호 국가자격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일반기계기사2급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기계기사2급을 포함한다)
별표 5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 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3134785"  alt="img1631347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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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그 밖의 사항
    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최초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된 때에 제1호가목의 신규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나.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은 총 21시간 이상으로 하되, 교육과목의 일부는 온라인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 제1호다목의 등급조정교육을 받은 자는 해당 연도에 제1호나목의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라. 그 밖에 교육과목별 교육시간, 교육내용 및 온라인교육 대상 교육과목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유지관리교육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관계 기관 및 단체가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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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3145005"  alt="img163145005"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3145007"  alt="img163145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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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36259호,2026.4.14>
이 영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