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6-10-22 시행
일·노동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공포2026.4.21
- 시행2026.10.22
왜 화제인가요
- 시행까지 4일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4-21 (공포번호 21569)
2026-10-22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고용노동부, 산업통상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통상조치’를 다른 국가가 자국의 법령에 따라 행한 무역ㆍ통상 관련 조치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외교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것으로 정의하고,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기업이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산업통상부 장관 김정관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법률 제21569호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를 "통상조약 등의 이행이나 외국통상조치로"로 한다.
제2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를 "통상조약 등의 이행이나 외국통상조치로"로 한다.
1의2. "외국통상조치"란 다른 국가가 자국의 법령에 따라 행한 무역ㆍ통상 관련 조치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외교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를 "통상조약 등의 이행이나 외국통상조치로"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통상변화대응을 위한 판로개척 지원) 정부는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국내외 유통망 구축 및 홍보ㆍ판매 지원
2.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
3. 그 밖에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1조제2항제2호다목 중 "통상조약 등의 이행에"를 "통상조약 등의 이행이나 외국통상조치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569호,2026.4.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하여 부정적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또는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기업과 그 소속 근로자 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법은 통상조약 등의 이행이나 외국통상조치로 인하여 부정적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또는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기업과 그 소속 근로자 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4 | <신 설> | 1의2. “외국통상조치”란 다른 국가가 자국의 법령에 따라 행한 무역ㆍ통상 관련 조치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외교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
| 5 | 2. “통상변화대응”이란 제조업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통상대응지원업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기업 또는 그 소속 근로자 등이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하여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우려되는 부정적 영향(이하 “통상영향”이라 한다)을 예방하거나 그 영향을 극복 또는 최소화하는 데에 필요한 활동을 말한다. | 2. “통상변화대응”이란 제조업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통상대응지원업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기업 또는 그 소속 근로자 등이 통상조약 등의 이행이나 외국통상조치로 인하여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우려되는 부정적 영향(이하 “통상영향”이라 한다)을 예방하거나 그 영향을 극복 또는 최소화하는 데에 필요한 활동을 말한다. |
| 10 | 2.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한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의 변화가 제1호에 따른 영향의 주된 원인일 것 | 2. 통상조약 등의 이행이나 외국통상조치로 인한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의 변화가 제1호에 따른 영향의 주된 원인일 것 |
| 12 | 제8조 삭제 | 제8조(통상변화대응을 위한 판로개척 지원) 정부는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국내외 유통망 구축 및 홍보ㆍ판매 지원2.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3. 그 밖에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 18 | 다. 통상조약 등의 이행에 따른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의 변화로 인하여 제조시설을 해외로 이전한 기업 | 다. 통상조약 등의 이행이나 외국통상조치에 따른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의 변화로 인하여 제조시설을 해외로 이전한 기업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4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3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6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 7 | 제6조(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지정 등) ① (생 략) | 제6조(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
| 8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
| 9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11 | ③ ∼ ⑥ (생 략) | ③ ∼ ⑥ (현행과 같음) |
| 13 | 제11조(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의 지정 등) ① (생 략) | 제11조(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
| 14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그를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그를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로 지정할 수 있다. |
| 15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16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의 소속 근로자(실직 중인 자를 포함한다)인 경우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의 소속 근로자(실직 중인 자를 포함한다)인 경우 |
| 17 | 가.·나. (생 략) | 가.·나. (현행과 같음) |
| 19 | 라. (생 략) | 라. (현행과 같음) |
| 20 | ③·④ (생 략) | ③·④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