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22 시행
경제·금융
한국수출입은행법
- 공포2026.4.21
- 시행2026.7.2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4-21 (공포번호 21550)
2026-07-22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재정경제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한국수출입은행장의 임기 만료 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의 직무수행 근거가 없어 후임자 임명 절차가 지연될 경우 기관 운영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바, 한국수출입은행장의 임기 만료 후에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수출입은행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법률 제21550호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임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550호,2026.4.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임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신 설> |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2조(임원의 임기) ①·② (생 략) | 제12조(임원의 임기) ①·②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