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원민경
⊙대통령령 제36270호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아이돌보미의 자격)"을 "(아이돌봄사의 자격)"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을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2호"로, "일정 자격"을 "일정한 자격"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교사의 자격"을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교사의 자격"을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과정으로 한정한다) 정교사 1급 자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아이돌봄사 자격관리 전담기관 등의 지정) 법 제7조제5항 및 제10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각각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5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지정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 아이돌봄사로 활동하려는 사람에 대한 법 제6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에 관한 권한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에 대한 법 제11조의5제2항 본문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에 관한 권한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등록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로 활동하려는 사람에 대한 법 제6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에 관한 권한
  2.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에 대한 법 제11조의5제2항 본문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에 관한 권한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의5제2항 본문에 따른 권한으로서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의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요청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제5조제4항(종전의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아이돌봄사의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에 관한 권한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위탁한다.
  1.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사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요청에 관한 업무
  2. 법 제7조에 따른 아이돌봄사 자격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적성ㆍ인성 검사 도구의 개발 및 해당 검사의 실시
    나. 아이돌봄사의 자격검정
    다. 아이돌봄사 자격증의 발급
  3.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보수교육의 관리 및 지원
제5조제6항(종전의 제2항) 중 "법 제34조제2항"을 "법 제34조제3항"으로,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로,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를 "교육기관이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위탁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5조제7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4조제2항"을 "법 제34조제3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6조 및 제11조의5에 따른 아이돌봄사ㆍ육아도우미 및 종사자 등에 대한 결격사유의 확인
  1의2. 법 제7조에 따른 아이돌봄사 자격 부여
제6조제1항제2호 중 "아이돌보미 보수교육 실시"를 "아이돌봄사 보수교육"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아이돌보미"를 각각 "아이돌봄사"로 한다.
제6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서비스제공기관"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같은 조의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별표 제1호다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를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목 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별표 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 아이와 그 보호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 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제2호다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사목부터 자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 및 라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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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종 제46호 중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로 한다.

부칙 <제36270호,2026.4.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종 제46호 중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