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기본법

국회에서 의결된 환자기본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8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599호
환자기본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환자안전법」을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자안전법」에 따라 지정ㆍ설치ㆍ운영되고 있는 중앙환자안전센터, 지역환자안전센터, 환자안전위원회, 환자안전 전담인력, 환자안전사고 보고ㆍ학습시스템 등은 각각 이 법에 따른 중앙환자안전센터, 지역환자안전센터, 환자안전위원회, 환자안전 전담인력, 환자안전사고 보고ㆍ학습시스템으로 본다.
제4조(벌칙 등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환자안전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9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90. 「환자기본법」
  ② 보건의료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환자 및 보건의료인의 권리)"를 "(보건의료인의 권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한다.
  ③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기본법」 제4조에 따른 환자의 권리를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환자안전법」"을 "「환자기본법」"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자안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1599호,2026.4.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환자안전법」을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자안전법」에 따라 지정ㆍ설치ㆍ운영되고 있는 중앙환자안전센터, 지역환자안전센터, 환자안전위원회, 환자안전 전담인력, 환자안전사고 보고ㆍ학습시스템 등은 각각 이 법에 따른 중앙환자안전센터, 지역환자안전센터, 환자안전위원회, 환자안전 전담인력, 환자안전사고 보고ㆍ학습시스템으로 본다.
제4조(벌칙 등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환자안전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9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90. 「환자기본법」
  ② 보건의료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환자 및 보건의료인의 권리)"를 "(보건의료인의 권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한다.
  ③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기본법」 제4조에 따른 환자의 권리를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환자안전법」"을 "「환자기본법」"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자안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