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3. 산림복지지구 지정 및 지정해제

3. 산림복지지구 지정, 변경 및 지정해제

4.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

4. 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의 승인

<신  설>

④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한 자는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단서 신설>

3.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인력기준에 미달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3의2.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신  설>

8.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한 자가 등록 취소를 요청하거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이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취소된 등록 사항을 다시 등록할 수 없다.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이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취소된 등록 사항을 다시 등록할 수 없다.

<신  설>

2의2. 제21조제4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자격요건에 미달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5. 산림복지전문업으로 등록한 자가 등록 취소를 요청하거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취소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이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취소된 등록 사항을 다시 등록할 수 없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 취소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2조의3(산림복지전문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①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폐업을 신고한 경우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1.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하려는 경우2.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3. 휴업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4. 폐업하려는 경우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휴업한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자가 휴업기간 종료 후 1년이 지나도 재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폐업한 것으로 본다.③ 제1항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의 휴업ㆍ폐업 등을 신고한 자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산림복지전문업의 휴업을 신고한 기간 동안에는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산림복지전문업의 폐업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제27조(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한 산림자원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림복지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제27조(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하려는 자가 산림복지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산림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한 산림자원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산림복지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된 산림복지지구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된 산림복지지구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산림청장이 산림복지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단서 신설>

③ 산림청장이 산림복지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산림복지지구의 위치ㆍ면적

1. 산림복지지구의 명칭ㆍ위치ㆍ면적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산림복지지구의 지정일 또는 지정 변경일

<신  설>

4. 제33조에서 규정한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에 포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제3항에 따른 지역주민의 의견청취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그 밖에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신청,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산림복지지구 지정ㆍ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산림복지지구에 제33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1. 산림복지지구 지정ㆍ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5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제33조(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① 사업시행자가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결과를 첨부한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림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① 사업시행자가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1. 사업시행자

<신  설>

2. 산림복지단지의 규모, 산림복지시설 및 운영계획

<신  설>

3. 기존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와의 효율적인 연계 방안

<신  설>

4.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계획

<신  설>

5. 산림생태 보전 등에 필요한 사업

<신  설>

6. 제34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결과

<신  설>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시행자2. 산림복지단지의 규모, 산림복지시설 및 운영계획3. 기존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와의 효율적인 연계 방안4.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계획5. 산림생태 보전 등에 필요한 사업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조성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30.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지정,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0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

30.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지정 및 지정해제,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0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

⑤ 제27조제5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7조제5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해당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같은 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⑤ 제27조제3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7조제3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해당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같은 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신  설>

제55조의2(기부금품의 접수) ① 진흥원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 절차ㆍ방법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진흥원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품을 별도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의 취소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의 취소(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삭  제

3.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의 취소

3.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의 취소(제2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5. 제33조제4항에 따른 조성계획 승인의 취소

<삭  제>

4. 제33조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삭  제>

2.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림복지전문업을 영위한 자

2.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자

3.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자

3.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림복지전문업을 영위한 자

4. 제46조를 위반하여 산림복지단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4.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자

5. 제47조제2항에 따른 공사의 중지, 인공구조물의 개축ㆍ이전,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46조를 위반하여 산림복지단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6. 제63조를 위반하여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6. 제47조제2항에 따른 공사의 중지, 인공구조물의 개축ㆍ이전,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신  설>

7. 제63조를 위반하여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3.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자의 사용을 거부한 자

3. 제2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산림복지전문업의 휴업을 신고한 기간에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영업을 한 자

4.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도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자의 사용을 거부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41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5.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도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신  설>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41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