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6-11-13 시행농어업·먹거리

식품산업진흥법

공포2026.5.12
시행2026.11.13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5-12 (공포번호 21624)

2026-11-13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수행하는 주요 지원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해당 진흥원의 사업수행 내용에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의 기업지원시설ㆍ장비를 활용한 지원사업을 추가하고, 변화하는 글로벌 수출시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식품기업이 인증을 효과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식품수출지원기관의 사업수행 내용에 주요 해외 식품인증 획득에 필요한 연구개발을 추가하며, 식품수출지원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1624호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3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의 기업지원시설ㆍ장비 활용 지원사업
제17조의3제2항제2호 중 "필요한 기술지원"을 "필요한 연구개발, 기술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624호,2026.5.1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	개정 전 (구조문)	개정 후 (신조문)
4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6.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의 기업지원시설ㆍ장비 활용 지원사업
5	<신 설>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10	2. 주요 해외 식품인증 획득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지도ㆍ자문 사업	2. 주요 해외 식품인증 획득에 필요한 연구개발, 기술지원 및 지도ㆍ자문 사업
15	<신 설>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2개 보기

번호	개정 전 (구조문)	개정 후 (신조문)
1	제12조의2(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설립 등) ①·② (생 략)	제12조의2(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설립 등) ①·② (현행과 같음)
2	③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③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3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7	제17조의3(식품수출 지원기관) ① (생 략)	제17조의3(식품수출 지원기관) ① (현행과 같음)
8	② 제1항에 따라 식품수출 지원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하 “식품수출지원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식품수출 지원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하 “식품수출지원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9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1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12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1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수출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수출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4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16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2026-10-10 08:01 (한국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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