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 의결된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1626호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국임도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립한 전국임도기본계획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전국임도계획으로 본다.
제3조(지역임도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수립한 임도 설치계획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지역임도계획으로 본다.
제4조(임도의 노선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임도는 제13조에 따라 임도의 노선이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5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산림보호법」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3항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 제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를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같은 법 제9조제2항"을 "같은 법 제12조제1항"으로, "산림관리기반시설의 타당성 평가"를 "임도의 타당성평가"로 한다.
  ③ 산림재난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산불예방ㆍ진화시설의 설치
    3.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임도의 설치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1626호,2026.5.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국임도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립한 전국임도기본계획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전국임도계획으로 본다.
제3조(지역임도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수립한 임도 설치계획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지역임도계획으로 본다.
제4조(임도의 노선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임도는 제13조에 따라 임도의 노선이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5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산림보호법」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3항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 제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를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같은 법 제9조제2항"을 "같은 법 제12조제1항"으로, "산림관리기반시설의 타당성 평가"를 "임도의 타당성평가"로 한다.
  ③ 산림재난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산불예방ㆍ진화시설의 설치
    3.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임도의 설치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