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업무규정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보안업무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정보원 소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336호
보안업무규정 일부개정령
보안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호 중 "전자적 방법에 의한 보안"을 "보안"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보안 업무 수행 인력의 양성 지원
  7.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의 보호 대책 수립
제3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중앙행정기관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안심사위원회를 둔다.
  1. 제25조제1항에 따른 비밀의 공개에 관한 사항
  2. 보안 관련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보안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안대책의 마련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보안 업무 수행의 실태 평가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보안 업무 수행에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Ⅰ급비밀: 누설될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하고 명백한 해(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
    가.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거나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사항
    나. 국가방위에 반드시 필요한 과학기술이 침탈되거나 그 개발이 현저히 어렵게 될 수 있는 사항
    다. 국가의 방위계획ㆍ정보활동 및 경제안보 등을 현저히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항
제4조제2호 중 "막대한 지장을"을 "중대한 해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전략적ㆍ군사적으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에"를 "국가안전보장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거나"로 한다.
제3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정보원장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신원조사를 할 수 있다.
  1. 국가정보원 관련 시설에 출입하려는 사람
  2. 국가정보원 관련 물품을 취급하거나 물품에 관한 계약을 수행하려는 사람
제36조제3항에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암호자재취급 인가 예정자
  5. 국가보안시설 또는 보호지역에 출입하려는 사람으로서 관계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보안 업무 수행 인력의 양성) ① 각급기관의 장은 보안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의 직무역량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교육과정을 직접 운영하거나 다른 기관ㆍ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보안 업무 직무 교육과정으로 지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336호,2026.5.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