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2115호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6년 5월 14일
          국무총리 (인)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3제2항 중 "변경하려면 심사유예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를 "변경하려면"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유예희망시점은 보정서를 제출한 날 이전으로 변경할 수 없다.
별지 제8호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7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한다.
  나. 수령방법은 "온라인수령", "방문수령(정부대전청사)", "방문수령(서울사무소)" 및 "우편수령"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10호사목(2) 및 같은 목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보 기재 시 주의사항 (2) 본문 중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6호가목 중 "대전"을 "정부대전청사"로, "서울"을 "서울사무소"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라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나목(종전의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등록원부 사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수령", "방문수령(정부대전청사)", "방문수령(서울사무소)" 및 "우편수령"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6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6호의9서식까지,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28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8호의9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6호가목 본문 중 "대전 송달함"을 "정부대전청사"로, "서울 송달함"을 "서울사무소"로 한다.
별지 제29호의2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8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라목을 다목으로 한다.
  나. 수령방법은 "방문수령(정부대전청사)", "방문수령(서울사무소)" 및 "우편수령"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별지 제31호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5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특허 무효심판 또는 실용신안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에 대한 해석, 그 해석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적을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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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115호,2026.5.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