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68호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5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목 중 "(제13조제2항 관련)"을 "(제13조제1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2호나목1)가) 중 "후"를 "사람으로서"로, "근무한"을 "근무한 경력(학위 취득 또는 학력 인정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으로 하고, 같은 1)나)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1)다) 및 라)를 각각 마) 및 바)로 하고, 같은 1)에 다) 및 라)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1)마)[종전의 다)] 중 "「주세법」 제19조"를 "종전 「주세법」(법률 제168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으로, "후"를 "사람으로서"로, "경력이"를 "경력(면허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로 한다.
        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품질관리, 품질경영, 화학분석,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식품, 식품안전, 농화학, 유기농업, 산림 및 임산가공 분야의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품질경영,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식품, 유기농업 및 산림 분야의 산업기사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식품산업 또는 양조산업의 품질관리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조주(造酒), 화학분석, 바이오공정, 식품가공, 원예, 유기농업 및 산림 분야의 기능사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식품산업 또는 양조산업의 품질관리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별표 2 제1호나목 전단 중 "적용한다"를 "적용하며, 제2호나목의 1회 위반에 따른 경고를 할 때에 2개월 이상의 이행기간을 정해 개선할 것을 알렸으나 그 기간 내에 위반상태가 개선되지 않았을 때에는 반복하여 위반한 것으로 본다"로 하고, 같은 목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2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의 위반행위란 중 "아니하게"를 "않게"로 하며, 같은 호 라목 및 마목의 위반행위란 중 "아니한"을 각각 "않은"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311087"  alt="img164311087" >
</img>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8호,2026.5.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