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6-11-27 시행산업·기업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공포2026.5.26
시행2026.5.26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가장 이른 날은 2026.5.26, 가장 늦은 날은 2026.11.27예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5-26 (공포번호 21680)

2026-11-27 시행 예정

일부 조문은 다른 날 시행돼요: 2026-05-26

일부개정 · 법률 · 산업통상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핵심광물’의 범위에 광물뿐만 아니라 그 광산물을 추가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으로부터 「관세법」에 따른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며, 자원안보에 필요한 국제협력,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교육ㆍ홍보와 관련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유사 시 국가안보를 위한 핵심자원의 구매 및 조달 안전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2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산업통상부 장관        김정관
⊙법률 제21680호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광물로서"를 "광물 및 그 광산물로서"로, "고시하는 광물"을 "고시하는 광물 및 그 광산물"로 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수입량"을 "수입량ㆍ수출입가격(「관세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정보의 요청"을 "요청하는 정보의 범위, 대상"으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을 "비식별화에 관한 사항은"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5호 중 "사항"을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4호 중 "사항"을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3호 중 "사항"을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680호,2026.5.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	개정 전 (구조문)	개정 후 (신조문)
4	나.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 중 가목 외의 광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광물(이하 “핵심광물”이라 한다)	나.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 중 가목 외의 광물 및 그 광산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광물 및 그 광산물(이하 “핵심광물”이라 한다)
10	2. 핵심자원의 비축물량, 재고, 수급 현황ㆍ전망 및 수출량ㆍ수입량	2. 핵심자원의 비축물량, 재고, 수급 현황ㆍ전망 및 수출량ㆍ수입량ㆍ수출입가격(「관세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를 포함한다)
13	⑤ 그 밖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정보의 요청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그 밖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요청하는 정보의 범위, 대상 및 비식별화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6	5. 그 밖에 자원안보 관련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자원안보 관련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0	4. 그 밖에 자원안보와 관련된 기술개발 및 기술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자원안보와 관련된 기술개발 및 기술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4	3. 그 밖에 자원안보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홍보 등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자원안보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홍보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9개 보기

번호	개정 전 (구조문)	개정 후 (신조문)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1. “핵심자원”이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경제활동 또는 산업생산 등 국민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자원 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핵심자원”이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경제활동 또는 산업생산 등 국민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자원 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5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6	2. ∼ 10. (생 략)	2. ∼ 10. (현행과 같음)
7	제8조(자원안보정보의 종합관리) ① (생 략)	제8조(자원안보정보의 종합관리) ① (현행과 같음)
8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급기관과 수요기관 및 자원안보와 관련된 연구기관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급기관과 수요기관 및 자원안보와 관련된 연구기관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9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1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12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14	제36조(국제협력) ① 정부는 자원안보에 필요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36조(국제협력) ① 정부는 자원안보에 필요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15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17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8	제37조(연구개발) ① 정부는 자원안보에 필요한 정책ㆍ기술의 개발과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37조(연구개발) ① 정부는 자원안보에 필요한 정책ㆍ기술의 개발과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19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21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22	제38조(인력양성 및 교육ㆍ홍보) ① 정부는 자원안보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38조(인력양성 및 교육ㆍ홍보) ① 정부는 자원안보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23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25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2026-10-10 08:01 (한국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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