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 의결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2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686호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설립준비위원회"라 한다)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설립준비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제2차관으로 한다.
  ③ 설립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은 설립준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설립준비위원회의 회의는 설립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설립준비위원회는 교육과정 및 실습체계 마련 등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⑥ 설립준비위원회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정관을 작성하고, 그 정관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⑦ 설립준비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총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경우 설립준비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보며, 설립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⑨ 국가는 설립준비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설립준비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행한 행위의 승계에 관한 특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설립준비위원회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설립을 위하여 행한 행위 또는 설립준비위원회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이 법에 따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이 행한 행위 또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연금적용) 제22조에 따라 임용되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교직원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12호를 제1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교원
    12.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직원 및 조교

부칙 <제21686호,2026.5.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설립준비위원회"라 한다)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설립준비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제2차관으로 한다.
  ③ 설립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은 설립준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설립준비위원회의 회의는 설립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설립준비위원회는 교육과정 및 실습체계 마련 등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⑥ 설립준비위원회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정관을 작성하고, 그 정관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⑦ 설립준비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총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경우 설립준비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보며, 설립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⑨ 국가는 설립준비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설립준비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행한 행위의 승계에 관한 특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설립준비위원회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설립을 위하여 행한 행위 또는 설립준비위원회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이 법에 따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이 행한 행위 또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연금적용) 제22조에 따라 임용되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교직원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12호를 제1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교원
    12.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직원 및 조교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