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2(위ㆍ수탁계약 실태조사의 시기 등) ① 법 제40조의5제1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서의 작성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제9조의12(위ㆍ수탁계약 실태조사의 시기 등) ① 법 제40조의5제1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서의 작성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조(차량충당 연한) ① 법 제57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충당되는 화물자동차는 차령 3년 이내의 차량으로 한다.

제13조(차량충당 연한) ① 법 제57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충당되는 화물자동차는 차령 5년 이내의 차량으로 한다.

<신  설>

제13조의4(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실태조사) ① 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시장 현황 및 영업 환경에 관한 사항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거래 형태 및 운임 수준에 관한 사항3. 운수종사자 근로 환경에 관한 사항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차량ㆍ인력 현황 및 그 수급 실태에 관한 사항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신기술 활용 현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정책의 수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통계조사 및 문헌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및 전자우편 등을 활용한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④ 법 제62조의3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연구원(이하 “한국교통연구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  설>

제13조의5(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ㆍ관리 등) ① 법 제62조의3제2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통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제13조의4제2항 각 호의 사항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③ 법 제62조의3제2항에 따른 통계의 공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1.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2. 간행물의 발간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법 제5조의15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에 소요되는 비용 등의 조사에 관한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연구원에 위탁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교통연구원에 위탁한다.

<신  설>

1. 법 제5조의15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에 소요되는 비용 등의 조사

<신  설>

2. 법 제62조의3제2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ㆍ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