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58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6년 5월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태악 (인)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1호 중 "징계의결 요구,"를 "징계의결 요구(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우수한 공무원 또는"을 "우수하거나"로, "공무원은"을 "공무원 또는 「상훈법」에 따른 훈장ㆍ포장이나 「정부 표창 규정」및 이 규칙에 따른 중앙위원회위원장 표창을 받은 공무원은"으로 한다.
제3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3(인사상 우대 조치) 소속 기관의 장은 「상훈법」에 따른 훈장ㆍ포장이나 「정부 표창 규정」및 이 규칙에 따른 중앙위원회위원장 표창을 받은 공무원에게 공적사항, 본인의 희망, 인사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할 수 있다.
  1. 제37조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단축
  2. 제31조제7항에 따른 근속승진기간 단축
  3. 그 밖에 희망 부서로의 전보, 교육훈련 우선 선발 등 사무총장이 정하는 인사상 우대 조치
제49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는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전문경력관을 직무 분야 및 직위군의 변경 없이 타기관 등에 파견할 수 있다.
제50조제3항제2호 중 "출산휴가와"를 "출산휴가(별표 23의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로 한다.
제55조제1항 전단 중 "해당 섬ㆍ외딴 곳에 계속하여 2년 이상 근무하였으면 섬ㆍ외딴 곳"을 "사무총장이 정하는 섬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였으면 해당 섬"으로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임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인사상 우대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3의 개정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상훈법」에 따른 훈장ㆍ포장이나 「정부 표창 규정」및 이 규칙에 따른 중앙위원회위원장 표창을 받은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결원 보충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23의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사용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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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658호,2026.5.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임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인사상 우대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3의 개정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상훈법」에 따른 훈장ㆍ포장이나 「정부 표창 규정」및 이 규칙에 따른 중앙위원회위원장 표창을 받은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결원 보충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23의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사용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