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부령 제12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5월 27일
          산업통상부장관 (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신기술 인증 신청)"을 "(신기술 지정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증을 받으려는 자"를 "지정을 받으려는 자"로, "신기술 인증 신청서"를 "신기술 지정 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신기술 인증서"를 "신기술 지정서"로 한다.
제2조의2의 제목 "(신기술 인증의 공고사항)"을 "(신기술 지정의 공고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인증번호"를 "지정번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인증"을 각각 "지정"으로 한다.
제2조의3의 제목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신기술 지정 유효기간 연장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으로,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를 "신기술 지정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2조의5의 제목 "(신제품 인증 신청)"을 "(신제품 지정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증을 받으려는 자"를 "지정을 받으려는 자"로, "신제품 인증 신청서"를 "신제품 지정 신청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인증서"를 "지정서"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신기술 지정증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신제품 인증서"를 "신제품 지정서"로 한다.
제2조의6의 제목 "(신제품 인증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기의 범위)"를 "(신제품 지정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기의 범위)"로 한다.
제2조의7의 제목 "(신제품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신제품 지정 유효기간 연장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으로, "신제품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를 "신제품 지정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영문 인증서 및 확인서의 발급 신청)"을 "(영문 지정서 및 확인서의 발급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인증서 또는 확인서"를 "지정서 또는 확인서"로, "영문 인증서 또는 영문 확인서"를 각각 "영문 지정서 또는 영문 확인서"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인증서 및 확인서의 재발급)"을 "(지정서 및 확인서의 재발급)"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증서 또는 확인서의 재발급"을 "지정서 또는 확인서의 재발급"으로, "인증서 또는 확인서 재발급 신청서"를 "지정서 또는 확인서 재발급 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인증서"를 "지정서"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신기술적용제품 및 인증신제품의 표시방법)"을 "(신기술적용제품 및 지정신제품의 표시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증신제품"을 "지정신제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신제품 인증"을 "신제품 지정"으로, "인증표시판"을 "지정표시판"으로 한다.
제6조의2의 제목 "(인증의 사후관리 방법 및 절차 등)"을 "(지정의 사후관리 방법 및 절차 등)"으로 한다.
제12조 중 "인증ㆍ유효기간"을 "지정ㆍ유효기간"으로, "조치를 하여야"를 "조치를 해야"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 가목의 위반행위란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하고, 같은 표 위반행위란 나목1) 중 "인증제품"을 "지정제품"으로 한다.
별표 5 구분란 및 비고 중 "인증"을 각각 "지정"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제목 "신기술 인증 신청서"를 "신기술 지정 신청서"로 하고, 같은 서식 제2쪽 및 제3쪽 중 "신기술 인증 신청서"를 각각 "신기술 지정 신청서"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 확인대상란 중 "인증기술명"을 "지정기술명"으로, "인증번호"를 "지정번호"로, "인증기간"을 "지정기간"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제목 "신제품 인증 신청서"를 "신제품 지정 신청서"로 하고, 같은 서식 앞쪽의 수수료란 중 "인증"을 각각 "지정"으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인증평가위원회"를 "지정평가위원회"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제3쪽 제4호나목 및 다목 중 "인증신청"을 각각 "지정신청"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의 제목 "신제품 인정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를 "신제품 지정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로 하고, 같은 서식 앞쪽의 신청제품란 중 "인증번호"를 "지정번호"로, "인증유효기간"을 "지정유효기간"으로, "인증신제품"을 "지정신제품"으로, "신청제품 인증서"를 "신청제품 지정서"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인증평가위원회"를 "지정평가위원회"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6월 3일부터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4호, 제32조제2항제4호 및 제41조제2항제4호 중 "인증"을 각각 "지정"으로 한다.
  ②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제4호 및 제50조제2항제4호 중 "인증"을 각각 "지정"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488127"  alt="img164488127"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488129"  alt="img164488129"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488131"  alt="img164488131"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484073"  alt="img164484073"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481769"  alt="img164481769"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484075"  alt="img16448407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484077"  alt="img16448407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484079"  alt="img164484079"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481771"  alt="img164481771"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481773"  alt="img16448177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481775"  alt="img16448177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481777"  alt="img164481777" >
</img>

부칙 <제12호,2026.5.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6월 3일부터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4호, 제32조제2항제4호 및 제41조제2항제4호 중 "인증"을 각각 "지정"으로 한다.
  ②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제4호 및 제50조제2항제4호 중 "인증"을 각각 "지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