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⑦ 그 밖에 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경관법」 제7조에 따른 경관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의 지정을 할 수 있다.

<신  설>

⑧ 그 밖에 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행위 등의 제한) ① 정비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6조(행위 등의 제한) ① 제17조제4항에 따라 시행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같은 조 제2항제13호에 따른 행위 등의 제한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3. 정비구역 내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 등의 제한구역 및 해당 행위 등의 허용 기준

<신  설>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0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승인받은 실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0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행자가 제18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국가유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실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ㆍ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또는 국가가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실시계획을 확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승인 또는 확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이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실시계획의 승인에 필요한 내용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실시계획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기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해당 법률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1.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신고 또는 제18조에 따른 허가(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필요한 사항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허가(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필요한 사항3.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허가(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필요한 사항

<신  설>

④ 그 밖에 실시계획의 승인에 필요한 내용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허가등의 의제) ① 제20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 별표에 따른 허가ㆍ승인ㆍ심사ㆍ인가ㆍ신고ㆍ면허ㆍ등록ㆍ협의ㆍ지정ㆍ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20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나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21조(허가등의 의제) ① 제20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별표에 따른 허가ㆍ승인ㆍ심사ㆍ인가ㆍ신고ㆍ면허ㆍ등록ㆍ협의ㆍ지정ㆍ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20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나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시ㆍ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인ㆍ변경승인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 그 내용에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이 실시계획을 승인ㆍ변경승인하는 경우에 그 내용에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허가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인ㆍ허가 의제 협의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최할 수 있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허가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인ㆍ허가 의제 협의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