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588호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6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50조 및 제50조의2"를 "제50조, 제50조의2 및 제54조"로 한다.
제16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도 구간에는 보행자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1. 급커브 및 급경사 등 도로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차량이 보도로 이탈할 위험이 큰 구간
  2. 교통사고 발생 현황, 차량의 교통량 및 주행속도 등 교통여건을 고려할 때 보행자 사고 위험이 큰 구간
  3.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이용시설, 대중교통시설 등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시설이 인접하여 보행자 사고 위험이 큰 구간
  4. 그 밖에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
  ⑥ 제5항에 따라 설치하는 보행자 안전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호울타리
  2. 조명시설
  3.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안전표지
  4.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5. 그 밖에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⑦ 제5항에 따라 보행자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도로의 구조, 차량의 교통량 및 주행속도 등을 고려하여 차량의 보도침범 또는 도로이탈의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보행자의 보도 밖 추락 위험을 방지할 수 있을 것
  2. 방호울타리,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등은 차량의 충격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와 성능을 갖출 것
  3. 보행자 및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도의 유효폭과 통행 동선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
  4. 도로 및 그 밖의 시설과 기능적으로 조화를 이룰 것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8호,2026.6.2>
이 규칙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