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585호
  주거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6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주거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거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및 제4조를 각각 제5조 및 제6조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주거이전 지원의 대상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법 제16조의2에 따른 주거이전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안전상ㆍ환경상 중대한 위험이 있는 곳에 거주하는 사람
  2. 고시원, 여인숙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사람
  3. 그 밖에 긴급한 주거이전이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주거이전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주거이전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
  2. 가족관계증명서
  3. 그 밖에 주거이전 지원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주거이전 지원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신청에 대하여 가구의 소득ㆍ자산 수준, 주거취약 정도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거이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범죄피해자 등에 대해 긴급한 주거이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거이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종전의 제3조의2) 중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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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주거이전 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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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585호,2026.6.2>
이 규칙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