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시행 예정
결핵예방법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6월 9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2027년 6월 10일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6월 9일 (공포번호 21773)
2027년 6월 10일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질병관리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는 결핵검진 등의 실시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핵검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773호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
결핵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 실시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773호,2026.6.9>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신 설> | ②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 실시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6조(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가 부담하는 경비) (생 략) | 제26조(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가 부담하는 경비) ①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1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